'농어촌 기본소득' 강진군, 국회 "법안 통과·시범사업" 건의

강진군은 지난 2일 김준철 부군수와 김진관 인구정책과장 등이 국회 문금주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.

부군수 일행은 이 자리에서 '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'이 2028년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으며,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강진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설명했다.

특히 법제사법위원회(법사위)에 계류 중인 '농어촌 기본소득 법률안'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건의했다.

김 부군수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기존 군비 사업을 줄이지 않고서는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. 또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범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시 국비 보조율이 40%에서 50% 이상 상향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.

김 부군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인구 유출(제로섬)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,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적·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돼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.

문금주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. 문 의원은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, 강진군이 2027년 시범사업에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
한편, 기획예산처는 최근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을 올해 17곳에서 내년(2027년) 35곳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이에 강진군은 추가 시범사업 공모에 대비하여 강진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.

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이 농어민수당과 육아수당 등 순 군비로 일부 기본소득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, '반값여행' 등 지방소멸 대응 위기에 가장 앞장서는 '준비된 지자체'임을 강조했다. 강 군수는 추가 시범사업 공모에 대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.